- 최중증 발달장애인 800명 주간활동 1:1 서비스 시범 운영
-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1000원에서 1500원
- 특수학교 등교수업 원칙
- 아이돌봄 서비스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 돌봄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고 3단계에서는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돌봄 체계는 감염병 차단을 위해 돌봄시설 휴원 조치와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 양육부담 및 아동학대 위험 증가, 생활시설 집단감염 위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코로나19 돌봄 대책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 다양화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여,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돌봄시설이 폐쇄될 경우에는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가족 확진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인력을 가정에 지원하고 시설 연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800명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가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은 내년에 1만 9000명까지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3000명으로 확대된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며, IoT·AI를 활용한 거주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된 제공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 형태를 현행 대면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21년부터 체력측정기기 및 VR 등 장애인 특화설비를 갖춘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를 운영한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하여 장애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한다.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배움지도사 등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하여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하여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21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