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시대, 국민은 일자리·보건의료 분야 정책 강화 원해
코로나19 속에서 국민의 82%가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을 ‘보통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향후 5년간 일자리를 통한 빈곤해소 지원과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보장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거주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개인적인 걱정거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적 불안요소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조사대상 국민의 27.4%가 올해 6월까지 월평균 소득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 하락을 경험한 경우가 43.4%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국가가 준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실업 시 소득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 51.6%, ‘높다’ 30.1%로 보통이상의 비율이 81.7%였으며, 5년 후(‘높다’ 33.3%)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 2.52점(5점척도), 2018년 2.90점, 2020년 3.12점으로 사회보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65.6%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으나, 본인의 추가적인 세금 혹은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69.4%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의 43%는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57.5%)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사회보장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해야 할 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게 ‘노인’(35.9%)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소득보장 정책(65.1%)을 서비스보장(34.9%)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5년간,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28.5%), 서비스보장 분야에서는 ‘보건‧의료’(26.9%)에 대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전문가는 서비스보장에서 고용(39.0%)을 1순위로 꼽았다.
사회보장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완화(16.8%) ▲주거 분야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21.4%) ▲고용에서는 일자리 창출(38.4%) 등이었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정부가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할 정책 영역은 일자리‧고용(36%), 경제(27%) 순이며, 정책 대상은 저소득층(44%), 노인(31%)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처음 실시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들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가장 불안하게 느꼈다. 최근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치료제 및 백신 개발‧보급‘, ’확진자 및 취약계층 생활 지원‘, ’공공의료 인력‧병원 확충‘ 등을 중요하게 꼽았다.
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