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릴레이 심층분석 ④
- 장애인복지 수준 분야 중 유일하게 큰 폭 상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하고 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지표는 매해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수준 상승
17개 시·도의 ‘장애인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수준은 평균 45.90점으로 전년도 조사 36.55점에서 25.6% 상승했다. 최고점을 나타낸 대전(+33.0%)과 대구(+34.2%)는 우수등급에 속한 반면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남(-1.1%)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내어 고무적인 향상을 기록하였다.
‘장애인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 수준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등 5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되었다.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하락, 저상버스 수준 상승
장애인 이동 및 정보접근 영역은 높은 향상율을 보였으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은 17개 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하락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의 지자체 평균은 186.93%로 나타났다. 565.46%의 높은 충족율을 보인 부산은 우수등급에 속하였다. 대구, 인천, 광주, 제주는 3년간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이 상승했으나 충북은 3년 간 하락하였다. 충북,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분발 등급에 속하여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평균 23.13%로, 우수 등급은 전년 대비 18.5% 상승한 서울 한 곳으로 나타났다. 양호는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제주 6개 지역이며 울산, 충남, 전남은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이용율 및 정보통신 지원액 하락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율은 전년 대비 49.6%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지자체에서 (-30~60%)에 이르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지자체 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인구 수에 대비 장애인 문화·여가활동(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지원 장애인 연인원을 조사한 해당지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낸 만큼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내 등록장애인 인구 수에 대비한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 관련 지원 예산 총액을 조사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은 지자체 평균 26,280원으로 전년 대비 5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북이 우수등급, 대구와 제주가 양호, 인천이 보통 등급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산, 대구, 경기, 강원, 경남은 3년 연속 지원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