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있어도 유명무실… ‘보조견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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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회 ‘장애인 아고라’ 출연진(사진 왼쪽부터 조은산 학생, 유석종 프로, 권재현 국장(사회자), 장희진씨, 양혜원씨)이 3월 23일 사전 녹화를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장총
▲2021년 제1회 ‘장애인 아고라’ 출연진(사진 왼쪽부터 조은산 학생, 유석종 프로, 권재현 국장(사회자), 장희진씨, 양혜원씨)이 3월 23일 사전 녹화를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장총
  • 장애인 아고라, 10일(토) 오전 10시 복지TV 방영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몰랐냐고 탓하기 전에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알게 해줘야죠.”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감만 높일 수도 있죠. 그보다 인식 개선을 통해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게 먼저입니다.”
– 2021 제1회 장애인 아고라 출연자들의 발언 中 -​

지난해 11월, 서울 잠실의 한 대형마트에서 교육 중이던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막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 제 21대 국회 개원 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안내견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우여곡절 끝에 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한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차별 받거나 배제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올해 첫 ‘장애인 아고라’에서는 보조견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밝혔다.

보조견은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장총은 이러한 법이 있어도 유명무실한 실태를 알리고자 ‘장애인과 보조견’에 대한 이슈를 꺼내들었다.

지난 3월 23일 사전녹화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 장에는 ‘보조견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라는 타이틀로 여러 유형의 장애인과 보조견이 동반 출연했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 상담사로 활동 중인 시각장애인 유석종 프로와 안내견 ‘해달’, 서강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조은산 학생과 안내견 ‘세움’, 교육기업에 근무하며 장애인식개선강사로도 활동 중인 지체장애인 장희진 씨와 도우미견 ‘혜리’, 웰니스 코치로 활동 중인 청각장애인 양혜원 씨와 도우미견 ‘메이’가 그 주인공이다.

네 명의 당사자들은 ‘보조견을 만난 후 나의 일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보조견과 함께 다니며 어떤 특별한 경험을 겪었는지’, ‘인식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현재 발의 된 처벌 강화 법안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눴다.

올해로 6년 째 맞이하는‘장애인 아고라’는 장애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의 다양한 양태를 직접 알리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애인 중심 열린 토론이다. 2019년부터 장애인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려 대중적 공감을 얻고자 복지TV 채널을 통해 방영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 아고라’는 10일 토요일 10시에 ‘보조견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라는 주제로 방영되며, 재방송은 4월 11일(일) 0시, 17일(토) 10시이다. 또 TV방영 후 유튜브 채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통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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