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현장 의견 수렴, 정책 및 입법 반영 노력하겠다”
- 참석자, “현안 논의자체 의미”… 타 의원과도 지속 추진 필요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문화예술 및 관광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30여 개 장애인단체들이 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주관한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는 10여 개 장애인 단체들이 사전에 제출한 정책건의와 현장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김예지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 혹은 입법 추진 여부 등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장문원)은 코로나19 현상에 따른 인력개발 지원 및 문화예술자료 디지털화 기술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예술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예술인은 더욱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며 “장애인문화예술계 인력개발지원이 더 시급히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 등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개 기관의 공연예술 아카이브 자료는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제안한 ▲스포츠·문화·여행바우처 대상을 저소득층 장애인에서 장애인 근로자 전체 확대와 ▲문화재 부대시설·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대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 접근성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장애인의 문화재 향유권 보장을 위해 문화재 부대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4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머물러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고, 김예지 의원은 “두 의견 모두 수렴,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건의됐다.
홍서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시나 대여사업 관련 할당제 등을 하는데 장애예술인 활성화 방안으로 실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대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장애인 관광활동지원)을 활동지원 중심이 아닌 육성 중심 법안으로 개정, 장애인 당사자 지원뿐 아니라 관련 단체나 여행업까지 육성함으로써 산업과 시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미술품 대여 등의 여부는 부처에 자료제출 요청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 장애인 할당제 추진과 더불어 관광진흥법 개정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자신의 주요 정책이나 법안 개정 배경 등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성 후 지금까지 총 36건을 발의했다. 이 중 약사법과 점자법, 공직선거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7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저임금법안과 장애인활동지원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8건은 현재 해당 상임위 등에서 심의 중이다.
특히, 김 의원은 문화예술과 관련해 지난 3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 등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촉진을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는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대한 현안 공유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지만, 해당 상임위원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다른 장애 의원과도 논의를 이어가다 보면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이나 법 제·개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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