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매칭 비율 ‘17년 5.89%.. ’21년 7월 8.31% 매년 증가
- 바우처 미사용액도 ‘17년 대비 2.7배 증가한 260억원
[더인디고]
#김해에 사는 A씨(지체장애)는 늦은 시간, 일요일 근무 등이 가능한 활동지원사가 필요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가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B씨(지체장애)는 과체중으로 휠체어에 옮겨 앉기, 변기로 이동하기 등이 쉽지 않다. 손에 힘을 주기가 힘들어 일상 지원에 두 배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만 B씨 역시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작년 한 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율이 이전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미사용 증가율도 전 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과 바우처 미사용액 증가율이 2배에 가깝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는 연도별로 2017년 82,636명, 2018년 89,486명, 2019년 99,173명, 2020년 108,066명, 2021년 7월 112,958명으로 매년 8~10%가량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계약자 수 및 비매칭 비율은 2017년 4,869명 5.89%, 2018년 5,507명 6.15%, 2019년 6,228명 6.28%, 2020년 7,869명 7.28%, 2021년 7월 9,391명 8.31%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비매칭자 증가율이 전년도인 2019년의 증가율(13.1%) 보다 두 배 높은 26.3%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 사업 바우처 미사용액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97억 5,700만원, 2018년 114억 8,700만원, 2019년 144억 9,000만원, 2020년 218억 1,700만원, 2021년 7월 260억 8,900만원이다.
또한 미사용액 역시 지난해의 미사용액 증가율은 50.6%로 전년도인 2019년의 미사용액 증가율인 26.1%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된 지 올해로 10년차지만,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수가 현실화와 가족돌봄 허용 확대 등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비매칭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