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못 받는 장애인들”…. 이유는 ‘중증, 발달장애인!’

• 장기 미이용 응답자 중 32.2%(1800명), 이용불가
• 이 중 79%가 활동지원사 미연계… 이유는 ‘중증’, ‘발달’
• 사회서비스원 산하 활동지원 제공기관 단 2곳, 62명… 대부분 ‘경증’
• 최혜영 의원 “합리적 수가 차등화… 사서원 공적 역할 강화해야”

[더인디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10년이 됐지만,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여전히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합리적인 수가 차등화 등 유인책 마련이나 사회서비스원 등의 공적 역할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2020)’ 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이용 응답자 총 5,590명 중 32.2%인 1,80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가 79.0%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11.2%), 서비스 내용 부족(6.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 미연계의 99.8%는 중증장애인이었고,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이 63.1%, 지체장애인(11.0%), 뇌병변장애인(10.3%)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일수록 활동지원사와의 매칭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등 중증 신체장애인의 경우, 도뇨, 관장, 욕창예방 등의 지원이 추가로 필요해 노동강도가 상당하다. 또, 도전행동이 심한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 연계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보상체계는 현재 시간당 1,500원 지급되는 가산급여가 전부다. 작년 기준, 시간당 1,000원으로 전체의 3% 수준인 3,166명에 지급됐다. 기존에 낮은 활동지원 수가에 가산급여도 낮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적절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의원은 “매해 중증장애인 기피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강도에 따른 가산급여 현실화 및 2인 배치를 포함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사회서비스원법 공청회 당시, 최 의원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문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 29개소 중,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8월 기준, 서울의 노원과 성동센터, 단 2곳(6.8%)이다.

또,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9만 8천여 명 중,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6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활동지원 11구간~15구간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경한 장애인이 8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민간이 기피하고 담당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최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