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다운 장애인의 삶 “한목소리”… 공약 비교해보니 “참신성 결여”, “수준차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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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장총 주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0일 한국장총 주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이재명, 후보도 공약도 결석
  • 윤석열, 구체 공약 제시했지만 기존 내용 재탕
  • 심상정, 이미 발의된 권리보장법 토대로 의지 분명
  • 안철수, 고민과 공감 돋보여… 장총 대선공약 적극 수용

[더인디고 조성민]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각 당 후보들은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에 걸 맞는 시대를 열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10일 오전 11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여의도 CCMM 빌등 12층에서 주최한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았지만, 장애인 인권과 복지, 교육, 노동 수준은 여전히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예산도 0.6%로 OECD 평균 2.1%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더 나은 장애인의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한국장총 등 ‘2022 대선장애인연대’가 제시한 3대 정책 10대 공약을 적극 채택 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약 링크] 2022 대선장애인연대 공약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참석하지 않아 장애계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정성호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장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성호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장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신 정성호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장은 이 후보의 메시지 대독을 통해 “‘차별’은 엄격히 배격하고 ‘차이’는 존중하되 차별과 격차를 좁히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 강화하고, 완전한 통합과 모두의 권리는 두텁게 보장하겠다”면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연금 확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등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장애인과 가족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석열 후보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이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 욕구기반 맞춤형 지원으로 선택권 강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전통적인 일자리뿐 아니라 AI 시대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겠다”며 고용확대 뿐 아니라 “이동수단 확대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현행 2.5%에서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심상정 후보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장애인지예산 도입 등 장애인대선연대가 제시한 공약들이 자신의 지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발표했던 7대 공약과 유사하다며, 특히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심 후보는 “장애인 정책은 장애 현장의 힘과 진보정당의 힘이 합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장애인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장애인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한 나라,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기보다는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에 이어 오늘 심 후보가 발표한 장애인공약은 ▲장애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개정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위한 공적 책임 강화(장애인공단 설치 등)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이행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무장애환경 구축 ▲장애인노동권 보장 등이다.

▲안철수 후보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철수 후보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철수 후보는 “일찌감치 장애인 처우가 국가 품격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며 “장애인 1인 가구와 고령 장애인에 대해 더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며 “특히 ▲GDP 대비 장애복지지출 예산 확대와 ▲장애 인구에 대한 추세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장애인정책이 집중되어야할 부분을 찾아야 하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코로나19 장기 사태를 막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3대 핵심 방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장애인연금 40만원 지급과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 및 편의시설 강화, 1인 가구 등 IOT기술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 및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교통바우처 제공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며 4대 핵심 공약을 강조했다.

앞서 2022 장애인대선연대는 각 대선 캠프에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변승일 한국장총 공동대표는 이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장애위원회 설치와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촉구했다.

▲10일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각 대선 후보가 언급한 장애인공약. 자료정리=더인디고
▲10일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각 대선 후보가 언급한 장애인공약. 자료정리=더인디고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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