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장애인정책 5대 공약’ 발표… “장애인 중심 정책 대전환, 약속”

• 1번 공약에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인 등록제 폐지…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
• 장애인연금 종전 ‘중복 3급’→ ‘3급 전체’… 대상자 281천명 확대
• 이동권, 발달·정신장애 국가책임 등 5대 공약 발표
•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장애예산 2배 확대
• 장애인 당사자 대체로 “환영”… 기대만큼 “아쉬움”도 커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연금 확대 등 ‘소득보장’과 장애인 등록제 폐지를 통한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 등을 내세운 이재명표 장애인정책 공약이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민주당 선대위)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당사 브리핑룸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는 비전과 함께 장애인 공약을 종합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 5대 공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체계 구축’ 실현을 위해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 채용 확대와 △당사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제 폐지’ 및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하고 △장애인 활동서비스 시간 확대와 인력양성 등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약속했다.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선대위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하던 장애(아동)수당도 소득하위 70% 장애인에게 단계적 지급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 도입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 학생 통합교육 환경 조성,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평생교육 권리보장과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확충 등을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확실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의 확충, △장애인주치의제도 시행, △장애인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설치 및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매뉴얼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어 ‘모든 장애인이 성별·연령을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사회참여 등 지원체계 확충,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장애 발견 시스템과 △영유아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했다.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 실시’도 5대 공약 안에 담았다. 주요 이행 방안으로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게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과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발달ㆍ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체계 강화, △위기쉼터, △응급병상과 같은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체계도 확립 등이다.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한 최혜영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1980년 7월,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이 굽는 장애로 한 여름에도 반팔을 입지 못했던 사연을 언급하면서 “장애인이 편견과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지발언에 나선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공약은 전국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민주당 선대위에 참여하는 장애 관련 3개 위원회가 함께 숙의 끝에 완성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나누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약 발표 후 최혜영 위원장은 더인디고와의 인터뷰에서 “종전 1급과 2급, 3급 중복까지만 지원했던 장애인연금 대상을 3급 장애인까지 늘리면 대상자는 약 28만1000명이 확대된다. 또 장애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늘리는 등 소득보장에 관심을 기울였다”며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장애인 예산도 2배 이상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공약이 발표되자 장애계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애인 단체 한 관계자는 “장애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공약으로 반영된 점과 장애인 대상 재난정책을 책임지는 전담부서 설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공약 등은 장애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인 만큼 기대가 크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또 다른 장애인 당사자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장애인 가구 빈곤율이 전체 가구 빈곤율의 세 배에 달하는 마당에 장애인연금 대상자만 찔끔 확대하겠다니 아쉬움이 크다. 또한 장애인 등록제 폐지 후 서비스 신청제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서비스판정 과정에서 겪는 모멸감 등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것 아니냐”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공약은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전국장애인위원회 윤희식 위원장과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최혜영 위원장이 차례로 발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