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2년간 부산시와 치료연계 시범사업
- 자살 위험군 등 선제 발굴… 적기 치료 유도
[더인디고 조성민]
동네 의원이 자살 등 정신건강위험군 환자를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부터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환자를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자살생각률이 40%가량 증가했다. 또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지난 2020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로 캐나다(46.5%), 미국(43.1%), 호주(34.9%) 등에 비해 5~7배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자살이 임박한 사람 59.4%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자살 전 60일 이내 내과 등 동네 의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2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다.
먼저 동네 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환자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 및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환자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또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연계 된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연계 성공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관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일차의료기관 57개소를 시작으로 참여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위험 등 정신 건강상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역사회 내 숨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료·연계하기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