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총리, 국가책임 돌봄 강조
[더인디고 조성민]
문재인 정부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현안점검조정회의(제144회) 안건에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대책’이 상정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안건 논의에 앞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감 등으로 발달장애인과 그의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는 있지만, 당사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힘들다. 정부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통해 돌봄 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2가지.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계획’과 ‘발달장애인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립 활동을 돕기 위한 대책’이다.
발달장애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올해 보건복지부 추진과제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장애학생 학습보조 및 장애인 돌봄강화를 위한 특별지원대책’에서 밝힌 과제들이다.
정부는 오늘(14일)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 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생애주기별 대책 등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안건으로는 ▲1대1 24시간돌봄시범추진계획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 연장 방안 ▲가족의 심리적 안정 지원과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현장직업훈련 확대 등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확대, 자립지원뿐 아니라 가족의 상담서비스 확대 등이다.
이하 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구체적인 안건들이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기반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광주형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 △자립생활 단기체험 및 긴급 돌봄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규모 추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도 연내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된 조사 모형을 전국에 확산 적용하여 2023년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돌봄 서비스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발달장애 등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를 총 4천 명에게 시간당 2천원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돌봄에 대한 추가수당 지원 등 활동지원서비스도 지난 3월부터 1일 4만8000원으로 확대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시간 활동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총1만 명에게 월125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룹 활동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2000명에게는 7400원의 가산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기존 재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중이지 않은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또 발달장애인이 주 돌봄자인 부모 사후에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발달장애인 공공신탁(재산관리지원서비스)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다.
■ 자립생활 지원 강화
정부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대책으로는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소득지원·건강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실시한다.
중증장애인 소득활동 시범사업도 서울, 부산, 인천 등 7개 광역시에서 실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근로역량·의지·환경 등을 종합조사해 직업훈련 또는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에 특화한 활동지원사·체육활동 보조직무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규 직무개발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하고, 올해 1만명의 근로지원인에 대한 고용유지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가족지원 강화
중증장애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대상을 지난해보다 두 배인 8005명까지 확대하고 돌봄시간도 120시간 늘어난 840시간까지 확대한다. 또 발달장애아동 6900명에게 언어재활, 미술재활, 음악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 정서지원을 위해 상담 서비스,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자녀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양육기술훈련을 올해 신규로 지원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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