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 체계 구축
- 중앙정부만이 아닌 기초자치단체도 투쟁 대상!
- 10일 경남 시작으로 전국순회투쟁 전개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 25개 자치구가 바뀌면 서울시도 바뀌고 전국이 변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는 10일 경남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순회 투쟁에 나선다.
다만 투쟁 대상은 중앙과 광역단체만이 아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사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전국기초자치단체의 정책부터 바꾸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에 초점을 뒀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전국적, 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겠다는 목표다.
정권이 바뀌어도 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장애인부모들이 전국의 거리로 나서게 한 이유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를 향해 수 없이 싸워왔지만,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도 한 배경이다.
부모연대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순회투쟁 선포식’을 진행했다.
부모연대는 “지난 2018년 삭발, 삼보일배, 천막농성 등 치열한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1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견인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존 종합대책에서 보건복지부만의 대책발표로 축소하고, 조악한 기존 서비스만을 모아 발표했다”며 “특히, 지난해 557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모여 삭발투쟁을 해도 여전히 발달장애인 참사는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의 변화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 장애아동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부터 바꿔나가겠다.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시군구의 부모연대 회원조직 있는 모든 곳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며 “특히 정책 시행은 기초단체에서부터 진행하는 만큼 늘 중앙정부와만 싸웠던 방식을 내가 사는 동네부터 바꾸고자 한다. 작은 정책부터 하나씩 바꾸는, 풀뿌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는 전국 회원들의 모금으로 마련한 무대 차량도 선보였다. 부모연대는 무대 차량으로 ▲10일 경남도청 ▲11일 부산광역시청 ▲12일 광주광역시청 ▲13일 전남도청 ▲17일 경북 영천시청 ▲18일 울산광역시청 ▲24일 충북도청 ▲25일 대전광역시청 ▲26일 세종특별자치시청 ▲27일 충남 ▲5월 4일 경기교육청 등까지 이동하며,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인 4월 20일엔 전국집중투쟁에 이어 5월에는 수도권 권역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