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여당, 국민의힘 아동·청년 복지 중심…장애인 정책 공약 전무해
- 더불어민주당, ‘돌봄 국가책임제’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또 공약
- 정의당, 가장 포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정책 공약 내놨지만… 현실정치의 한계 분명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불과 15일 앞둔 가운데 각 정당의 정책 공약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0.74%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새롭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정치적 지지를 가늠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선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거대야당으로서 정치적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초전이 될 전망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선거다. 또한 정의당은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으로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향후 총선에서 견고하기만한 두 거대 정당체계를 타파하고 다당제로 전환하기 위한 역량을 시험받는 선거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 국민의힘, 장애인 정책 전무…新여당으로써 무책임해
먼저, 국민의힘 복지 관련 정책 공약은 주로 아동의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이뤄져 있다. 2025년까지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 급여 지급과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 종사자 처우개선 등 아동 돌봄 정책 중심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하고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한 공약이 눈에 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AI 교육 관련한 공약은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 양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을 뿐이다. 지난 대선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을 통한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에 맞는 직무 개발과 직업훈련을 강화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애인 맞춤훈련센터 설립과 현장의 디지털 교육의 연계를 위한 정책이 없어 어리둥절하다. 또한 그 이외에 장애인 관련 정책과 연결해 볼 만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
■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돌봄 국가책임제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
반면,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복지 분야에 ‘보건, 교육, 복지, 일자리 등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공약했다. 우선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공약함으로써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저소득층·장애학생·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지만 정권 말기에 가서야 겨우 논의되다 무산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또다시 공약했다. 이 외에도 정보접근권, 이동권, 지역사회 자립생활권, 문화권, 생활보장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가족생활권, 재활권 등 장애인의 제 권리의 체계적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했다.
■ 정의당 당사자중심의 포괄적이고 촘촘한 정책 내놨지만 현실정치 벽 높아
정의당은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친환경 저상시내버스 100% 도입과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점자블럭, 버스 위치 안내, 탑승 위치 전송 등),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법정 대수 도입 및 확대, 운영 기준 표준화 등 현재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또한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딱맞는 돌봄’ 제공을 위해 시·군·구마다 ‘공공돌봄본부’를 설치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는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정의당은 다른 당과는 달리 재난 관련한 공약도 발표했다. 여성·장애인·노인·영유아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상황별 매뉴얼과 지원대책 마련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안전거버넌스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시원 등 화재취약계층 주거시설에 스프링클러·소화기 지원 등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을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등에게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 및 중증장애인 2인 1조제 도입을 약속했다.무엇보다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10년 내에 단계적 폐쇄하는 등 거주시설 전환 탈시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5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지역형 장애인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공약이 장애인 고용 관련한 정책으로 도드라져 보인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 대비한 장애인단체 등 장애계의 움직임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보장예산 확보 투쟁 활동 외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형편이다. 전장연의 활동 역시 지방선거를 대비한 정책 반영 활동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꾸준히 이어오던 투쟁의 연장이라고 한다면 장애계의 지방선거 활동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각 정당별로 나눠어져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벌였던 지난 대선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