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당선인, 선거 때 공약 지켜라”
- 선거 국면만이 아닌, 공약 이행 로드맵 참여 등 적극적인 당사자 활동 주목해야
- 다른 시도 지방자체단체들에게도 영향 미칠 지 관건
[더인디고 조성민]
지방자체단체들 중 처음으로 제주도 내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7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김광순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에게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제주도정과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지사 및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제주지방선거연대)’를 구성했다. 이들 참여단체는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등 6곳이다.
제주지방선거연대는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및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후보와 각각 ‘장애인 공약 이행서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제주지방선거연대에 따르면 오영훈 당선인은 후보시절 ▲장애인 복지예산 및 소득보장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유지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자립생활 지원 및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확대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금지 환경 구축 ▲노동권 확보 및 의무고용 강화 ▲건강권 확보 대책 마련 ▲교육권 확보 및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장애 포괄적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등을 약속한데 이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또한 김광수 교육감 당선인 역시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 지원 확대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장애 학생 인권 보호체계 구축 ▲장애 학생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및 특수교사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이행한다고 서명했다.
제주지방선거연대는 성명을 통해 “먼저 당선인들에게 축하를 보낸다”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장애가 없는 지역사회의 환경에서 살기 위해선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 특히 예산으로 먼저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당선인으로서 인수위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하고, 인수위에 당사자 위원 임명, 그리고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정식 추진과제로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고은호 사무처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도 의미가 있지만, 당선인 시절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와 장애인 이슈 등을 정식 과제로 채택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후에도 유명무실한 지역별 ‘장애인복지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공약 이행 모니터링 등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만 지역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주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요구는 선거 국면에서의 장애인정책 공약요구 활동을 넘어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의 현실 정치 참여의 방식을 비례의원 요구 등 소극적 대응에서 향후 지역사회 장애인 당사자의 제도 이행 로드맵 구상에 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식의 적극적 정치 활동이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