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기재부 침묵에 ‘장애인 예산’도 지하철 ‘출근 시민’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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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지하철 출입문에 사다리를 걸고 장애인 권리예산을 촉구하며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지하철 출입문에 사다리를 걸고 장애인 권리예산을 촉구하며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 전장연, 3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진행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년도 장애인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지하철 이동권 투쟁을 재개했다.

지난 13일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한 지 일주일만이다.

전장연은 2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예산’을 반영할 것과 이를 위해 즉각 실무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13일에도 기획재정부가 2023년 정부예산 실링(ceiling)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기를 촉구하는 제2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전개했다. 당시에도 “기재부가 당장이라도 답을 주면 바로 멈추겠다. 일주일을 기다려보고 답이 없다면 다시 또 출근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장연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게다가 부모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과 가족이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올해만 7건 연달아 벌어졌다. 이는 국가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자, 장애인들에게 ‘우생학적 차별공화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이날 지하철 출입문을 사다리로 막으며 “기획재정부가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예산협의에 나선다면,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는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꿈쩍 않는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태도에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보장 예산은 점점 답보상태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도 더딜 수밖에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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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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