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링 예산에 장애인권리 요구… 기재부 “묵묵부답”
- 전장연 “답 주면 당장이라도 멈출 것”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3일 출근길 지하철 이동권 투쟁을 재개했다.
지난 4월 22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며 시위를 중단한 지 52일 만이다.
전장연은 “지난달까지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 장애인권리 예산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지속해서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했다. 장관 면담은커녕 실무자를 통해 요구안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조차도 가지지 못했다”며 지하철 출근길 투쟁 재개 이유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재개 이유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장애인 권리예산을 촉구하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 등을 이동하며 출근길 투쟁을 전개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3월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할 것을 기대하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을 전개했지만, 인수위는 언론을 통해 ‘예산 반영은 차기 정부(윤석열 정부)의 몫’이라고 일축했다.
전장연은 추경호 당시 기재부 장관 내정자가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4월 21일(27차), 22일(28차) 양일간 오체투지로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갔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예산 배려 또는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당시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 예산 반영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윤 정부 첫 추경은 62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규모임에도 장애인권리예산은 특별교통수단 연구비 2억 원 증액에 그쳤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023년에 반영될 정부예산 실링(ceiling)에라도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기를 촉구하며, 지난달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면서, 흰 보드에 최근 방영된 영화의 제목을 연상시키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쓰며 “이동권조차 박탈당하는 우리는 과거 히틀러가 장애인은 노동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실험에 사용한 것과 닮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기재부가 당장이라도 답을 주면 바로 멈추겠다. 하지만 1주일을 기다려보고 답이 없다면 다시 또 출근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807억 원 편성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2조9000억 원 편성 ▲기존 거주시설 예산을 탈시설 예산으로 변경 사용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등 장애인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따른 23년 예산 편성 ▲장애인평생교육권리 예산 제도 개선(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반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5000개 보장 등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및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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