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들쭉날쭉’, 활동지원사 실태 파악도 안 돼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실태조사와 취득자격 개선 요구
- 윤석열 정부, 활동지원 미연계 함께 풀어야!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부터 관리 방안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이용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당사자마다 욕구도 다양한데, 초기 제도 정착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활동지원사 양성이 너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를 지원하는 제도다. 활동지원제도 예산은 올해 무려 1조 7천여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이래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지원사는 올해 6월 기준 각각 10만 명을 넘어섰다.
장애 유형도 지체(14%), 시각(10.8%), 청각(0.6%), 언어(0.6%), 지적(40%), 뇌병변(14.1%), 자폐성 장애(14.2%) 등으로 골고루 분포해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양도 다 다른 만큼 이용자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활동지원사들의 전문성이 이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론으로 배운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을 현장실습 10시간으론 숙지하지 못할뿐더러 실습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경우 경험 미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도 예상된다.
자격취득 조건이 쉬운 만큼 20~30대뿐만 아니라 40~50대 이상의 고연령, 외국인, 경증장애인 등 다양한 활동지원사가 배출되는 실정이다. 특히 나이를 떠나 신체적 특성이나 노화에 따라 강도 높은 노동도 쉽지 않다. 보조기기 등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에도 생소하다. 외국인일 경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상항에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지금까지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입장에서의 국가 차원 연구나 문제 제기는 지속해서 있었지만,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지원사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문제 제기 또한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다 실태조사 또한 2013년 활동지원사 성별 통계가 나온 이후 인원 통계 정도가 전부였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어떠한 활동지원사가 매칭되더라도 균일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에서 나서야 할 차례”라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취득시스템 개선이나 품질관리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활동지원사 처우 문제와 중증장애인 기피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정작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2020)’ 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이용 응답자 총 5590명 중 32.2%인 180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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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유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가 79.0%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11.2%), 서비스 내용 부족(6.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 미연계의 99.8%는 중증장애인이었고,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이 63.1%, 지체장애인(11.0%), 뇌병변장애인(10.3%)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일수록 활동지원사와의 매칭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의 몫인 셈이다.
새로운 정부가 늘어나는 서비스 이용자와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 인력 관리와 더불어 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