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6,488억 원, 우선구매율 1.14%
- 1,018개 공공기관 중 1% 이상 구매 기관은 절반 수준
-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료원은 1% 미만, 광역단체는 3곳만 준수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6,488억 원이라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보다 731억 원 늘어난 데다 2016년 처음 5,000억 원에 도달한 후 3년 만에 6,000억 원대에 진입한 금액이다. 또한 전체 공공기관 총 구매액(57조285억 원)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 의무 구매율(1% 이상)도 충족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든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용역서비스 포함)으로 의무 구매하는 제도이다.
법정의무 대상 1,018개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개(53.9%)이며, 1% 미만인 기관도 469개(46.1%)에 달했다. 2016년부터는 해마다 약 50개씩(’16년 404개소 → ’17년 455개소 → ’18년 493개소 → ’19년 549개소)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1% 미만이며, 지방의료원은 0.54%로 법정 의무 구매율에 절반 수준이다. 지자체의 경우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 전국 245곳 중 절반을 훨씬 웃도는 154곳(60%)이, 그리고 교육청 또한 광역 및 지원청 포함 193곳 중 117곳(60.6%)이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4곳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공공기관 중 특별법인을 빼고는 가장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기타공공기관)으로 총 구매액의 17.44%(7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으며, 금액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가 약 399억 원(구매율 1.69%)을 구매하여 실적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만 살펴보면 구매율은 소방청(구매액 12억 원, 구매율 5.36%)이, 구매액은 방위사업청(구매액 271억 원, 구매율 1.45%)이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광역 단위에서 비율 기준으로 부산(1.31%), 서울(1.02%) 순이고, 금액 기준으로 서울(85억 원), 부산(19억 원) 순이며, 기초 단위는 경기도 수원시가 구매율(5.30%)과 금액(65억 원)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생산시설도 50개가 늘어 2019년 말 기준으로 630개소가 되었다. 생산시설은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 중 6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019년 말 기준 생산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1만 1871명(이 중 중증은 1만 408명, 87.7%)으로 법 시행 초기인 2008년 1912명과 비교할 때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2019년 실적보다 285억 원 증가한 6,773억 원으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며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개별기관에 대한 주기적 실적 관리와 함께 기관 특성에 맞는 구매품목 발굴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