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와 보호 시설 청년(보호종료아동)들 자립 챙길 것…
- 장애계 의견 분분… 활동지원 확대 등 기대 vs 정치적 발언, 큰 의미 없어 일축
-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인 만큼 반드시 정책 지원으로 이행되어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크게 ①조국 광복을 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경의, ②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③재정 건정성 확보를 통한 서민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④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고도화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조국 독립에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등에 대한 경의와 함께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을 계승한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민주공화국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편적 가치 기반으로 한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은 북한의 경제 및 민생 개선 제안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은 튼튼한 국가 재정을 위해 공적 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즉,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 공급의 왜곡과 불안이 없도록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장애계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나온 발언이어서 ‘의외’라면서 돌봄서비스와 보호 시설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장애계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돌봄서비스 강화’의 방향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돌봄 환경이 시설 중심인지,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지원체계인지 분명치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보호 시설 운운은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발언이어서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반면 또 한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이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서 사시던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가족이 참변을 당한 만큼 이에 대한 대통령으로써의 유감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챙기겠다”는 발언을 장애인탈시설 정책과 연결지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보호 시설 청년은 ‘보호종료아동’을 의미한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와의 갈등,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결국 취임 100일만에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하는 등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적 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의 이유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재정 확보라는 명분을 통해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이번 경축사를 통해 언급된 ‘장애인 돌봄 강화’와 ‘시설 수용 청년 지원’은 이번 폭우로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당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발언이 아니겠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 제도의 강화와 보호종료장애아동들이 장애인거주시설로 재수용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