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긴축·구조조정 예산, 사회적 약자 두텁게 지원
- 근본적 수해예방 대책과 주거대책도 챙길 것
- 전장연, 장애인예산 답 없자 상복 입고 지하철 시위 재개
- 긴축재정에 부자감세까지… 진정성 의문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권리 예산이나 입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며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장애인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이어져 온 ‘묵묵부답’은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앞서 전장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전장연과 짧은 면담에서 ‘검토’ 수준으로만 답하며 회피했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취임 100일인 오늘까지 의견을 밝힐 것을 공문으로 요구한 바 있다.
오늘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 현 정부를 향한 장애계의 목소리는 더 커질 컷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우리는 오늘을 맞아 ‘지구 끝까지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해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보장되는 날’까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예산뿐 아니라 취임 후 연이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집권 여당의 외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안은 현재 이상의 어떠한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달 6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여야 170여 명의 의원이 동참했지만, 이후 진전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 내 특위 구성은 더딘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다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대책도 챙겨나가겠다”며 최근 폭우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을 언급했다.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고도 말했다.
‘긴축’과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정은 사회적 약자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광복절에 이어 거듭 밝힌 셈이다.
추경호 장관도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 기조(팩트체크 여부는 차치하더라도)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우선 내년 본예산안을 올해 추경 포함한 총지출 679조5000억 원보다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연일 경제위기와 긴축재정에 장·차관 임금 삭감 등을 언급하며, 그렇게 모인 돈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말이 선뜻 다가오지 않는 이유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됐음에도 ‘사회적 약자’는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 사회적 약자 속에 장애인이 포함되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지난 5월 3일,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앞으로 5년간 장애인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인프라 중심의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장애인 당사자 지원과 기본권 보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장애인정책국 예산 또한 올해 4조854억원보다 11.1% 인상된 4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22년도 증가율 11.9%보다도 낮은 수준인데다, 고작 자연 증가분 수준으로 지금보다 뭘 어떻게 두텁게 보호할지 예측이 어렵다.
그래서였을까.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오늘 지하철 시위에서 “윤석열 정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신뢰 없는 대처만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장애인들의 죽음에 대해,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기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부자감세 60조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겠냐?”고 물었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도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장기적인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장애인복지 방향 제시보다는 고위 관료 임금 깎고, 공공건물 팔고 공무원을 감축해 만든 돈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새정부 들어 한 손으로는 국가재정위기를 부추기며, 또 다른 손으로 오히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욕구를 누르려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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