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는 유엔 회의서 민낯 감추기 급급”
- “대구시는 ‘논의하겠다’ 말만… 책임 회피 안돼”
[더인디고 조성민]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지자체와 정부는 존재하는 겁니까?!”
지난 23일 대구에서 만 2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추모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장애인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23일 오후 9시 45분쯤 한 아파트에서 30대 엄마가 어린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려 끝내 목숨을 잃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고, 인천에서도 60대 어머니가 중증장애가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은 26일 오전 대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연이어 일어나는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에도 책임을 겨눴다.
단체들은 “그동안 장애인과 가족의 문제로 치부한 우리 사회의 잔인한 민낯”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24,25일, 제네바 UN 사무국)를 위해 제출한 정부이행보고서에서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있다’고 자평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_한국 정부, UN에 ‘발달장애인 사업’ 잔뜩 보고한 날… 국내에선 또 참사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도 “후보자 시절부터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정책’을 전달하고 제안했지만, 공약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또 당선 이후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420대구연대 등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 활동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말하지만, 발달·중증장애를 지닌 장애인과 가족에게 과연 대한민국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인지, 시민으로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대구시는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국회 역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