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차 UNCRPD 국가보고서 심의,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려
- 선택의정서 비준 주도한 김 의원, 외교적 지지 요청 위해 참석
- 유엔장애인권협약 위반 제재 위한 선택의정서 반드시 비준해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우리나라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이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는 지난 2014년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2020년 예정되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져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는 2008년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 당사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가 개인진정과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선택의정서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국회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바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그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는 급물살을 탔고,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둔 채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번 심의를 직접 참관해 우리나라 국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노력을 알리고, 외교적 지지 요청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대로 된 국내 이행에 이바지할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우리나라 국가 심의에 맞춰 UN본부를 방문해 위원회에 우리나라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이후, 세계 각국의 선택의정서 비준 지지에 우리나라 국회가 적극 화답할지 주목된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관인 몽골의 게렐(Gerel Dondovdorj) 위원을 만나 우리나라의 선택의정서 비준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전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가입동의안 의결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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