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tas “자폐당사자 인권증진에 함께 해달라”
[더인디고 조성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과 권익보장을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성인자폐자조모임 ‘estas’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stas는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다함께’ 출범을 축하하며, 다양한 분야의 국회의원들이 연대해 자폐당사자의 민생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 발달장애인법이 빚은 프레임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큰 고인지 자폐인이나 미인지 자폐당사자와 신경다양인들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특히, 지난 25일 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부모 대표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기로 발표한 것 자체가 정신적 장애정책에서 신경다양인을 제외한 것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stas 따르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4조(일반의무) 3항과 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3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자폐당사자 등 모든 장애인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관련 정책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7호에서도 네 번이나 자폐당사자의 직접적 정책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 정부 심의에서 estas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자폐당사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정책 참여 보장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estas는 “의원모임 ‘다함께’ 출범식 당시 ‘발달장애’ 관련 단체가 가졌던 기회는 가족, 부모만이 아니라 소위 ‘저인지’, ‘고인지’ ‘경계선’, ‘미인지 당사자’에게도 부여돼야 한다”며 “향후 자폐당사자와 신경다양인들의 목소리가 ‘다함께’ 활동에 우선적으로 반영되기를 소원한다”며 “본 모임이 (여야를 넘어) 초당적 모임이 되어 진정한 민생인, 자폐당사자 문제 해결의 선두주자로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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