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간 주도의 ‘선별 복지’ 선언!

• ‘약자 복지’, 꼭 필요한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 지원 새삼 강조
• 복지서비스 민간 주도, 수익창출로만 이용될 수 있어 경계해야
• 사회보장정책의 통폐합 강조…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전환 필요
• 선별 복지와 민간 주도 유지…전 정권들과 별 차이 없어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지난 15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금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약자 복지’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점으로 ‘약자 복지’를 강조했으며, 이 같은 정부의 복지 정책 골격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요체”라는 안 수석의 발언으로 분명해 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의 서비스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안 수석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지역아동센터나 발달장애인센터 등의 사례를 열거한 안 수석에 따르면 이 같은 기관들의 역할이 모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와 협력하에 약자를 위한 서비스복지를 고도화하고 확충해낸 사례들”라는 것이다.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충현복지관을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기관 운영 등에 종교단체나 대학 등 민간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충현복지관은 충현교회가 위탁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복지관이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복지체계 통폐합 작업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 수천 개로 쪼개져 있어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작업 또한 약자 복지 구현을 위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사회보장정책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안 수석은 곧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복지체계 통폐합을 위한 조사·분석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그동안의 복지는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 등에 치중했던 ‘정치복지’의 민낯”이었다고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환골탈태를 인수위 단계부터 차분히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복지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윤정부의 복지정책 기조 발표에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에도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선별 복지”였다면서 “특히 현금복지는 그 장벽이 높은 탓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된 것은 아닌지 염려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미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에서 나서 민간 주도 복지를 새삼 강조할 경우, 자칫 복지 시장의 수익창출로만 이용되는 역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고,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도 복지체계의 통폐합은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기회에 “현재의 복지 전달체계의 복잡성과 공급자 중심의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달체계를 단순화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