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 ①장애인 정책 ‘약자 복지’에 갇힌 모호성

• ‘약자 복지’ 국정철학…정책 구체성보다 ‘말의 성찬’
• 국정과제 담긴 정책 방향성…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방점
• 본지는 ‘장애인 예산’ 관련 기사 31.%(172건)로 가장 많이 다뤄

‘약자 복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었다. 尹정부의 인수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4일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14개의 실천과제와 35개의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올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 정책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더인디고는 지난 1년 동안(2022.05~2023.05) 장애인 정책 관련 기사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성을 검토했다. 개인예산제, 발달장애인 정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건강권, 탈시설(주거) 및 편의시설,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예산 등 모두 8개의 키워드로 검색된 559개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향후 윤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성과 성과 등을 장애당사자 체감도 관점에서 두 번에 걸쳐 들여다봤다.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정리]

■ 장애인 예산 – 자연증가분 증액 의미 없어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올해 장애인 정책예산으로 3조 2580억원보다 4634억원(14.4%)이 증액된 3조 7214억원을 편성하자 장애계는 ‘자연 증가’ 수준의 증액이라며 반발했다 [2022.9.5. “윤 정부 첫 장애인예산안, 언 발에 오줌”… 장애계, 자연증가 수준 “냉소”]. 결국 예산은 긴급돌봄 사업,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예산 79억원 증액 수준에 그쳤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한정된 정책 대상자 ‘한계’ 분명해

윤 정부의 대표적 장애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2026년 본사업을 목표로 지방자체단체 4곳을 선정해 모의적용에 들어갔다. [2023.5.9. 개인예산제, ’26년 본사업… 모의적용 연구 참여 지자체 4곳 선정]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밝힌 급여유연화 모델과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을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수급자로 한정한 이용대상과 서비스 총량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 발달장애인 정책 – ‘최중증’은 누구?

발달장애인 정책으로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장애 조기발견 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평가를 통한 확대 등에서 우선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가 지난 8일 개소했다. 하지만 거주시설 운영법인이 긴급돌봄 수행기관에 선정될 수도 있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현 시범사업의 방향은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새로이 개발하고 확충하는 방향이 아닌,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이자, 위성 시설의 설치·운영을 조장하는 것”[2023.3.2 거주시설 운영법인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수행… 장애계 “반발”]이라는 장애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 기피하는 중증장애 활동지원 가능할까?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전문인력양성 기반 구축 등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며 ‘서비스의 고도화 또는 정교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지만 이렇다 할 정책 이행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되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기피 등으로 불용되는 활동지원예산을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2022. 8.5 활동지원사 전문성 높이고, 중증장애인 기피현상 막는 대책 내놔야!]

■ 장애인연금 및 수당 인상 – 장애인 고용 환경은 여전

장애인 소득 및 고용 정책의 국정과제로 ▲4차 산업과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과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등을 강화 등이 포함되었고, 실제 장애인연금과 수당은 인상되었다. [2022.1.1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중증 월 최대 38만 7500원]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특성이나 유형을 감안한 직합직무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계속>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