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 복지 중심의 돌봄서비스 강화…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 윤 대통령, 복지사업 난립 지적…통폐합 통한 경쟁 강조
- 장애인 분야, 저상버스 의무화와 무장애 관광 등 확대도 포함
- 장애계, 장애인 서비스 ‘공공성 약화’와 양극화 초래 우려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윤석열 정부가 ‘선별 복지’와 ‘약자 복지’로 나아갈 것을 분명히 하고, 현금 복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전 생애 돌봄 고도화를 강조했다.
지난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 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 핵심과제로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함께 논의되었다.
■ 약자 복지의 ‘선별 중심의 복지 재정 혁신
주요 전략으로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 등으로 정한 정부는 우선, 약자 복지를 위해 시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발굴해 지원해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다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건강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자연 재난 등 일상에서의 안전 보장 강화 및 돌봄 로봇, 웨어러블기기 등 디지털 복지전략도 마련된다. 특히, 복지 재정 혁신을 위해 유사·중복제도는 패키지화하고, 누락되거나 부족한 제도는 투자를 확대해 약자 복지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중앙·지자체 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해 행정데이터·통계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한 관리체계를 내실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 돌봄서비스 규모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부는 국민 중심 돌봄체계를 마련해 전 생애 돌봄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은 장기요양제도를 통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청년·중장년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해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한다.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및 틈새 돌봄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마음돌봄 지원체계 보완,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제한을 개선해 제도적 문턱을 낮춘다. 주거지원의 경우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 제6차 정책 내용 되짚어
장애인 콜택시의 비도시지역 법정 대수 상향과 24시간 운영을 추진하고, 시내·마을·농어촌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장애인 관광 전문인력 육성, 여행사 등 연계 파트너십 통해 장애인 특화 여행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열린 관광지를 확대한다. 또한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시설 확충,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자연생태복지 서비스도 강조되었다.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경쟁이 되겠냐”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복지시장 경쟁을 강조했다.
이번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복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은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대상은 약자 복지 중심의 선별 복지, 체계는 복지서비스 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한 고도화 등일 텐데, 이러한 방식이 현장에서의 당사자 복지 체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장애계 관계자들은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강조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경쟁체제가 자칫 공공성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시장화는 결국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자기부담금이 복지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