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활동 독려는 못할망정 vs 절차와 규정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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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활동 독려는 못할망정 vs 절차와 규정은 지켜야
▲지난 23일 SBS뉴스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장애예술인 작품) “우선 구매 요청”... 국정과제라서?> 제하의 단독보도를 내자 장애예술인들 48인이 “예술 활동 기회 확대마저 소모적인 정쟁으로 몰아간다”면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더인디고 편집
  • SBS, 장애예술인 작품 공공기관 구매 요청 공문 적절치 않아 지적
  • 장애예술인들, 왜곡 보도로 예술 활동 기회 확대조차 막으려 한다고 반박
  • 문체부, 장애예술품 우선 구매 요청… SBS 과장과 오해
  • 장애예술인 작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관련한 법은 내년 3월에야 시행 예정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지난 23일 SBS뉴스에 보도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장애예술인 작품) “우선 구매 요청”… 국정과제라서?> 제하의 단독보도에 대해 26일 장애예술인들 48인이 “예술 활동 기회 확대마저 소모적인 정쟁으로 몰아간다”면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SBS 보도는 과장과 오해” 때문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SBS는 지난달 31일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특별전에 전시되었던 일부 작품들이 정부 산하 기관들이 일부 구매할 계획이며, 이는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특히, “전시된 작품 60점 중 25점이 판매되었다는 문체부의 발표에 판매된 25점 중 8점이 문체부 산하 기관들 몫”이라며 지난달 17일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근거로 53개 기관에 전달된 ‘우선 구매 협조’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을 받은 기관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점 700만 원, 한국관광공사는 2점 53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점 100만 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점 1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 개인 명의로 1점 200만 원 작품을 구매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장려해야 하지만, 절차와 규정 위반의 소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취지는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이번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주최한 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에 48명의 장애예술인들이 즉각 반박하는 성명을 내고 SBS의 보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예술인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보도는 “장애예술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번 전시의 취지와 결과물을 왜곡하고 장애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언론의 적절치 못한 지적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기회 확대마저 소모적인 정쟁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장애 예술인 작가 48명을 비롯한 수많은 장애예술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 예술작가들의 작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여러 법률안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작품 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전념하는 정부 정책을 곡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애예술인 미술품 우선 구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장애예술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일 뿐, 강매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 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장애예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8월 25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9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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