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34만명 → ’21년 107만명… 3배 이상 발굴
- 작년 한 해 5회 이상 발굴된 위기 대상자 2008명
- 건보료 체납 발굴 1순위… 노원구 월세취약가구 40%
- 반복 발굴되고도 인력·예산 이유로 초기 상담도 못해
- 최혜영 “위기가구 특성 맞는 지원과 사례관리 중요”
[더인디고 조성민]
해마다 복지 위기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취약계층 5명 중 1명은 복지 위기대상자로 발굴되고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위기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3백만 명에 가까운 위기대상자가 발굴된 가운데 2018년 기준 약 34만 명이었던 위기대상자가 2021년에는 107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가구는 격월 단위로 조사해 1년에 총 6차례 등록한다. 2021년 기준 위기대상자로 발굴된 사람 107만 명 중에 19.5%에 해당하는 20만여 명은 한해에 두 번 이상 위기가구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복발굴 현황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코로나19 이후 발굴대상자가 급증한 것과 더불어 한해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대상자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2021년의 경우 5회 이상 발굴되는 사람도 200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네 달에 한 번, 최대 두 달에 한 번씩은 취약계층이라고 파악된 이들은, 아마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위기가구로 등록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도별로 지자체 발굴대상자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발굴대상자가 많았던 곳과 적었던 곳은 각각 서울시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발굴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상북도, 낮은 곳은 인천광역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시군구별 최근 3년간 발굴대상자가 많았던 10개 지자체는 제주도 제주시(8065명), 경상북도 의성군(8010명), 경기도 부천시(7500명), 서울 노원구(6855명), 서울 관악구(6363명), 서울 중랑구(6053명), 경상북도 구미시(5911명), 서울 마포구(5777명), 인천 서구(5680명), 인천 부평구(5411명)의 순이다.
10개 시군구의 위기 사유 1순위 항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체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 노원구는 월세취약가구가 전체 위기가구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주거 위협을 받는 세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활용했다. 하지만 과연 취약계층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발굴된 대상자 중 지자체에서 현장방문이나 상담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대상자를 일컫는 ‘미처리 대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양구군(15%)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20개 시군구의 광역별 빈도를 살펴보면 강원도(5개), 경상북도(4), 전라남도(3), 서울시·충북·인천시(2개), 대전·전북(1)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기가구로 발굴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미처리 대상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숨은 복지 취약세대 수가 4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되고도 공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반복적으로 이름만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고,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초기상담조차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고 인력을 투입하는 만큼, 발굴된 대상자가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