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연대, 발달장애…‘학대·방임 등’ 복지사각지대 여전 드러나
-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한 ‘신청주의’ 비판
- 행정조사와 교육부 아동관리 매뉴얼 같은 경찰신고체계 갖춰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최근 전남 영암에서는 부친에 의해 3명의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가 살해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사건의 잔혹함 못지않게 세간을 경악하게 했던 것은 살해당한 3명의 자녀(29세 자폐, 26세 지적, 23세 자폐) 모두 ‘심한 장애’가 있었음에도 장애등록도 시기가 늦었고, 장애 관련한 복지서비스도 장애인연금 이외에는 이용하지 못했고, 학교조차 다니지 못한채 집안에만 갇혀 살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오늘(21일) ‘발달장애인 전국 지자체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모연대는 한 가정 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가 3명이라면 ‘고위험 가구’가 명백하며, 무엇보다 이들 세 자녀의 외부활동 기록이 전혀 없이 집안에만 갇혀 지냈다는 사실은 가족 모두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추정할 수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면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반년 넘게 사망한 부모와 함께 생활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 사건’등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번 전남 영암 사건처럼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전국 지자체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방임, 학대 등 위험 상황에 놓여있다고 의심스러울 경우, 교육부의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매뉴얼’과 같은 체계를 도입해 경찰신고로 소재 파악 및 안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전남 영암 사건과 같이 발달장애가 있는 이들이 가정 내 고립되어 방임, 학대, 살해당하는 비극적 상황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