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복지위기구·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계획 내놔
- 위기정보 늘려 독거노인·장애시민 등 8만 여명 집중 점검
- 발굴된 복지위기가구 지원책 ‘대책’에서 빠져 ‘지적’
- 발굴 가구, 기존 복지서비스 기준 탈락하면 또 ‘사각지대’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이틀 연속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그에 따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22일에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로 위기상황을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을 위기정보에 포함해 독거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시민 등 약 8만 명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지역주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통해 발굴하겠다는 것.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 ‘복지로’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나 가입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사전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등을 적극 홍보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노인 대상으로는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겨울방학 이동급식 등을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도 발표했다.
23일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다.
특히, 지난 11월 16일 경기도 양주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장애가 있는 자매가 한 명은 숨진 채로 또 한 명은 탈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장애계 한 관계자는 복지위기가구의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나 복지 거부가 아닌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주 사건과 관련해 언론들은 “복지 사각지대와 서비스 거부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적정한 복지서비스가 아예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장애등록과 장애등급(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이 서비스 대상 자격을 결정하며, 서비스 대상 여부와 급여량은 각 서비스에 따른 사정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만큼 복지위기가구로 발굴되는 것과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은 별개라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이번 대책도 역시 발굴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지원대책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발굴된 복지위기가구들 중에는 현재의 복지서비스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빠졌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위기가구로 발굴되더라도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해 탈락하면 그에 따른 지원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양주 사건처럼 외형적으로는 ‘복지 거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지서비스 없음’으로 인해 빚어진 참극이라고 꼬집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