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확진자 9191명… 7304명(79%)은 가족 책임
- 오미크론 대유행 시 일부 지자체, 돌봄인력 사전확보 ‘0명’
- 안전교육 2시간 받고 220만원 돌봄 수당 받아
- 최혜영 “재난 속 돌봄은 가족 아닌 국가책임”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으로 장애인의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정작 그 부담은 가족이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로나19 격리장애인에 돌봄을 지원한 인력의 79%가 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장애인 당사자가 자가격리됐을 때 돌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활동지원사가 24시간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 이를 위해 2월 21일에는 각 시도에 돌봄 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을 사전 확보하라는 지침까지 내려보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 새로 배치된 활동지원사는 7명에 불과했고, 가족이 돌본 장애인은 1300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2월 오미크론 대유행이 겹쳐 복지부는 가산수당 2000원을 신설했으나, 여전히 지자체가 사전확보한 활동지원사는 월 500여 명에 불과했다. 대구·대전·경남에서 사전 확보한 활동지원사는 0명이었으며, 충남·인천은 7명뿐이었다.
결국 장애인 확진자 9191명 중 7304명을 가족이 돌봤다. 사업 구축 때부터 불가피할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지원하게 해 확진 장애인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한편, 가족 돌봄의 경우 가족으로서의 돌봄이 아닌 활동지원사의 자격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라 밝혔지만 실제 단 2시간의 교육으로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이 코로나19 격리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2시간 안전교육을 받으면 가능했다. 또한 돌봄 수당으로 220만원을 수령(11,100원×24시간×7일 + 2000원×24시간×7일)하는데, 복지부는 교육 현황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의 특성 및 시급성으로 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책임하에 교육 후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별도로 이수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최혜영 의원은 “이렇게 실상은 가족에게 다 떠넘기는 것이 복지부가 내세운 ‘코로나19 장애인 돌봄강화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이냐”고 지적하며, “장애인 돌봄·지원의 책임을 가족에 전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 오랜 문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노인장기요양서비스 도입은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염병 대유행을 대비하고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구축할 때도, 국가 책임을 가족에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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