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교육감, 후보시절 정책협약 약속 미뤄” 비판
- 서울시교육청 “예산 한계”… 전장야합 “핑계일 뿐”
-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예산 10억? 턱없이 부족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매뉴얼’과 내년도 관련 예산 확대 약속을 이행하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25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 등 장애인단체들과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을 위해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권리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보장 ▲장애인교원의 권리보장 등 3대 과제 등을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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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한 이행 노력이 잘 보이질 않는다고 판단한 전장야협은 2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평생교육 권리예산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야협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5개소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예산은 10억원이다. 개소당 평균 2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셈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518개를 운영하고, 학습자 수 901명, 교강사 수 353명, 행정사무직원 24명에 이르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매뉴얼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책무 및 시설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 7월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의 한계를 핑계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협의 및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 전장야협의 주장이다.
전장야협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과-20363, 2021. 9. 14)은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부 매뉴얼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지침’ 마련을 약속했다. 조희연 교육감 역시 올해 5월 정책협약을 통해 2023년도 예산 확대를 약속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부교육감 주관하에 면담이 2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매뉴얼(안) 및 적용 지침 마련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23년도 예산은 5% 증액 수준으로 이는 자연증가분일 뿐”이라며 “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 내년도 큰 폭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야협은 오는 28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증액에 대한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