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 부여”… 국민권익위, 최우수 국민생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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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온라인 정책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연 6600건 등록
  • 기관부문, 경북 ‘아픈 아이 긴급돌봄 서비스’

[더인디고 조성민]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올해 최우수 국민생각으로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을 부여하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사회적 문제나 정부 정책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국민생각함에 지적장애 아동을 키우는 한 어머니가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어떤 사람보다 부모가 장애아를 돌보면 장애아는 보다 나은 인격과 사회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돼 있을 뿐 장애아와 관련해 특별히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권익위는 이어 우수상에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과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통행 편의를 위해 음성안내 시 횡단보도 길이를 안내하자는 제안을 선정했다.

▲행정기관 부분 최우수를 받은 경상북도의 아픈아이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
▲행정기관 부분 최우수를 받은 경상북도의 아픈아이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

한편 행정기관 부문 최우수 생각에는 경상북도의 ‘아픈 아이 긴급돌봄 서비스’를 선정했다. 이는 긴급 병원 진료가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돌봄사가 병원에 데려가 주는 제도다.

우수상에는 ▲전동보드 제품을 안전확인(KC인증)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기준을 신설한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어 번역기를 구입해 외국인 주민의 민원 처리에 활용한 서산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 우수생각 선정대상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6600여건의 제안이 등록됐고 약 45만명의 국민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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