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 국민 불편 증가
- 권익위,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세심한 지원 당부
[더인디고 조성민]
#1. 중증장애인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 온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G를 사용하는데, LPG는 장애인 감면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제도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똑같은 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2. 산업통상자원부)
#2. 올해 76세인 뇌병변장애 5급 장기요양 인정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경증, 중증으로 구별하고, 경증장애인에 대해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등급에 차별 두지 말고 공공요금 인하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2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12일 국민권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 ‘난방’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특히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연동되는 국내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했다. 주택용 열 사용요금은 올해만 세 차례 인상돼 연초 대비 약 38% 급등하고, 전국 주유소 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연초 대비 약 46% 폭등했다.
최근 3년 11개월간(2019.1.~2022.11.)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한파’, ‘난방’ 관련 민원은 총 2만850건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점차 증가해 12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한파 피해 신속 처리 요청,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요청, ▲취약계층 난방 지원 요청, ▲난방비 부담 경감 요구 ▲도시가스 공급 촉구, ▲난방 연료 소각에 따른 매연 피해 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11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8만 1889건으로 전월(110만 8433건) 대비 2.4%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100만 5750건) 보다는 7.6%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 전월 대비 8.1%가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7%) 민원이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11.4%), 교육청(15.8%), 공공기관(21.7%)은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28.0%)한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로 ‘일회용품 규제 관련 문의(188건)’, ‘서울 마포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182건)’ 등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