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 251곳, 편의시설 설치 85.1%
-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점자표지, 주차장 입식 안내 누락
- 의무 대상 아닌 5층 이하 승강기 설치율 53.7%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 251곳 경찰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84.2%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여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각 경찰서 등에 개선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경찰서 편의시설 조사항목 총 3만1412개 중 설치율은 85.1%(2만6735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화장실 등 개별 편의시설은 거의 모든 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내부시설의 설치율이 92.8%로 가장 높았고 매개시설 86.3%, 위생시설 85.9%, 안내시설 81.5%, 비치용품 56.3%, 기타시설 54.3%다.
이들 설치된 편의시설 중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기준을 모두 충족해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84.2%(2만2520개)이고, 설치는 됐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정 설치 비율은 15.8%(4215개)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실 등의 유효바닥면적이나 통행로 유효폭 부족, 화장실이나 출입구(문)의 손잡이 높이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편의시설 조사항목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미설치율도 14.9%(4,667개)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은 장애인용화장실 출입구에 점자표지판 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입식 안내표지 미설치 등 일부 항목 설치를 누락해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시설(접수대, 임산부 휴게실) 및 비치용품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서라는 시설 특성상 임산부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곳이 많은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비치용품의 경우 확대경과 보청기기의 비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등의 설치 요구가 많은 승강기의 경우, 건축법상 6층 이상으로서 전체면적 2000㎡ 이상이면 의무설치 대상이므로 전체 251개소 중 5층 이하 시설 227개소는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122개 경찰서에서 승강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적합 및 미설치 사항을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도록 지자체와 경찰서에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며, “▲지자체에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시설 적합 설치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적정·미설치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고, 이어 “▲경찰청에는 부적정·미설치 사항 개선을 안내하고,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설치 요구가 많은 장애인용승강기 등도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시정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 경찰서 편의시설의 미흡 사항이 개선되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찰서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전국 경찰서 251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현장조사했다. 다만 전국 경찰서 258개소 중 BF인증이나 신청사 이전계획 등으로 조사 실익 적은 7개소는 제외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