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시장, 페이스북 통해 전장연 선전전 중단 호소…불법행위, 엄정한 법집행도 언급
- 전장연, 국가 등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통 원해… 선전전 잠정 중단으로 화답
-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 국회 예산안 통과 이후 전장연 행보 주목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휴전’을 제안하고 나섰다.
전장연의 선전전에 대응해 ‘무정차’, 승객 하차 유도 후 차고지 입고 등 강경했던 오 시장은 오늘(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을 제안”하고, 경위와 상관없이 장애인 인권은 보호되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경청해야 할 목소리는 ‘아무 죄도 없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라’는 선량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장연이 주장하는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은 국회가 이미 합의한 상태라면서 다만,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전장연의 ‘조속한 예산처리 주장’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 방식이 왜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전장연이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약 두 시간 뒤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
전장연은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면서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내일 진행될 오이도역에서 253일째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격리와 배제의 정책인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탈시설의 권리가 예산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전장연은 “서울시에서 최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내실있게 진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 후,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달라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목숨”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과 전장연 측이 지하철역 선전전 중단의 명분으로 내건 2023년도 예산안 처리기한은 이미 법정기일을 넘긴지 오래다. 올해를 열흘 남짓 남긴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 시점까지 선전전을 중단하기로 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셈인데, 통과된 내년 예산 규모에 따라 전장연의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선전전이 재개될 경우 강경대응을 밝힌 오세훈 시장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