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 하락세, 보건과 자립생활은 미미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올해 2021년 장애인의 소득·경제활동 및 보건·자립생활 수준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비교연도는 2019년도이며, 결과연도는 2021년으로 우수, 양호, 보통, 분발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은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제외한 15개 시·도광역자치단체 모두 하락했다. 전체 평균 점수는 56.72점(최고 65.16점, 최하 44.53점)으로 우수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6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양호는 부산, 세종, 경기 3개 지역, 보통은 인천, 강원, 충북, 경북, 경남 5개 지역이다. 또한 분발은 충남, 전북, 전남 3개 지역이다.
전국 평균은 2019년 63.71점, 2021년 56.72점으로 2019년 대비 11.0% 하락했으며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사이의 차이가 심했다. 전국에서 광주는 가장 높은 수준을, 울산은 가장 높은 향상률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민간부문은 2021년 4.09%로 2019년 대비 26.2% 상승하였다. 2019년 대비 모든 지자체가 상승했으며, 전북의 향상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은 2019년 3.97%에서 2021년 4.13%로 4.0% 상승에 그쳤고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는 고용률이 줄었다.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수준 및 지역 간 편차 큰 변화 없었다. 전국 평균은 2021년 46.29점으로 수치상으로는 2020년(45.37점)에 비해 2.0% 상승했지만, 금년도에 집계가 되지 않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가중점수 최고값으로 적용된 탓에 실질적인 상승이나 지역 간 격차 감소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 장애인 보건 및 자립 분야는 대전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경남의 향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 수준은 평균 383,658원(최고 3,183,845원, 최하 8,121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우수했고, 충남, 제주 2개 지역이 양호, 대구, 인천, 강원, 전북 등 보통이었다. 분발은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의료비 지원은 저조했으며 지자체별 예산 규모 차이도 심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부산이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고, 경북과 경남 등도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은 2019년 9.64점, 2020년 10.09점, 2021년 8.69점으로 전년 대비 13.9% 하락하였다.
이번 연구는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해 왔다. 연구자료집은 12월 중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 문의할 수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