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 32곳… 8개 자치구 전무
- 4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4.9% 증가
- 이들 10명 중 4명은 1~2시간 거리 통학
- ‘25년 중랑구에 유·초·중·고 등 18학급 규모 개교
- 유치원 3~5세 연령별 특수교사 1명 배치
- 교육청 ‘울특수교육발전계획(’23~’27)’ 발표
[더인디고 조성민]
2027년까지 서울 지역 특수학교 1곳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259개가 신·증설된다. 유치원에는 만 3~5세 연령별로 1명씩 특수교사가 추가 배치된다. 서울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함께의 가치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특수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제6차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장애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1만2741명이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난해 1만3366명으로 625명(4.9%) 늘었다. 반면 해당 기간 일반 학생 수는 10만 3824명(10.53%)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41.9%)가 가장 많고, 이어 자폐성장애(22.8%), 지체장애(11.8%), 발달지체장애(1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폐성장애 학생은 2018년(2073명)에 비해 2022년(3044명)에 46.8%나 증가한 반면, 시각·청각장애 학생은 감소했다.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엔 모두 32곳이 있다. 이중 지적장애와 정서장애학교는 총 19개(59.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발달장애학생은 1만312명으로 77.2%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관련 특수학교나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25개 자치구 중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 등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없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통합교육 활성화와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 설립(2015), 17년 만의 특수학교 신설(2019), 전국 최초 통합교육팀 신설(2020), 특수교육과 신설(2022) 등의 성과 등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수학교(급)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과밀율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지역별·과정별 편차가 심하다”며 “특수학교에 비해 일반학교 배치 비율(66.1%)이 높고, 교육환경 역시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서울 특수학교 재학생 원거리 통학비율은 전체 4249명 중 1652명(38.9%)이 편도 1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상의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다. 일반 학생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동진학교(가칭)를 중랑구 신내동에 18학급(유2, 초6, 중3, 고3, 전4) 111명 규모로 설립할 예정이다. 특수학급은 2023년 48학급을 시작으로 2024년 50학급, 2025년 52학급, 2026년 54학급, 2027년 55학급 등 총 259학급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현재 특수학급당 특수교사 1명 배치하던 것을 만 3~5세 연령별로 1명씩으로 전환한다.
이번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2022 특수교육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제안받은 정책의 내용을 반영했다.
5개년 계획은 ▲미래 특수교육 기반 조성,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교육,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등 4대 정책분야, 특수학교(급) 교육 선택권 확대 등 10개 추진과제,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등 2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 특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달체계를 맡는 ‘서울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등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했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의 정책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활용 미래교실 운영, 미래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서울형 순회교육 운영 등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반영했다.
이어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교육’의 정책분야에서는 유치원 연령별 특수교사 추가 배치, 협업 프로젝트 ‘십분의 기적’운영,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등 교육과정 중심 협력 기반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구현한다.
또한 ‘성장의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의 정책분야에서는 권역별 행동중재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현장중심 행동중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치료지원 모바일 결제 도입 및 통학편의 지원방법을 개선하며, 아울러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확대와 방과후학교‧돌봄 지원을 내실화하는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6차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과 전문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서울시교육청 모두가 함께의 가치로 행복한 서울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