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사연,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펴내
- ‘선별복지’ 보다 ‘보편복지 지향…’빈곤층 ‘게으르다’는 편견
- 보편복지 성격 짙은 장애인 자동차 지원(28.51%) 경험 가장 높아
- 장애인 생활 지원, ‘정부 지출 늘려야 57.3%’…예산 증액 공감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초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이 게으르다’는 질문에 ‘동의한다(27.74%)’고 응답한 비율보다 ‘그렇지 않다(41.18%)’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한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선별복지 선호’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41.93%가 ‘반대한다(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합산)’고 응답해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난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펴낸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해 특정계층에 대한 선별적 방식보다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더 두드러졌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산)’고 응답한 비율은 34.82%였고, 41.93%가 ‘반대(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합산)’했다. 이는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된 지원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응답 결과는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위소득 60% 미만은 선별복지 찬성(49.86%)이 보편복지 찬성(30.63%)보다 높았고, 중위소득 60% 이상은 보편복지를 찬성하는 비율(43.83%)이 선별복지 찬성 비율(32.28%)보다 높아 소득이 낮을수록 ‘선별복지’을 지지했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3.26%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묻는 질문에는 빈곤층이 게으르다(27.74%)는 응답보다는 그렇지 않다(41.18%)는 답변이 더 높았다. 다만, 저소득층일수록 빈곤층이 게으르다(36.54%)고 답변해 일반 가구(26.2%)에 비해 높았다.
또한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 증가 지지(31.46%)는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 증가 반대(31.18%)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비율은 37.37%였다.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원은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에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 비율(41.00%)이 가장 높았다.
한편,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은 자동차 관련 지원(28.51%)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 봉사 서비스(13.60%)이었다. 장애아동수당(0.65%), 장애아동의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0.57%), 권익보장지원(0.14%) 등은 1%에도 미치지 못해 장애인 정책의 ‘선별적 특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 생활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답변이 57.3%(휠씬 더 지출 11.5%, 좀 더 지출 45.8% 합산)로 절반을 넘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올해 장애인 정책 예산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 예산을 모두 합쳐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인 639조원의 1% 남짓이다. 장애인구가 전체 국민 대비 5%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는 조사 결과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