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까지 시범, 25년부터 본사업 전환
- 1회 최대 7일,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
- 3월 전국 수행기관 선정 과정서 논란도 제기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이 오는 4월부터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1회 최대 7일(연 30일),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1~7일)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호자의 결혼은 5일,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7일이다.
정부는 또한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지역발달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러운 사망, 재난 등 예상이 어려울 때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료는 1일 1만 5000원으로 하되, 차상위계층 이하까지는 본인 부담은 없다. 또 식비는 소득에 상관없이 3만원으로 하되, 대신 절반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지역발달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해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이어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참여를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해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 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한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 있는 법인‧단체에 긴급돌봄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해 돌봄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긴급돌봄센터별 수행인력은 센터장 1명과 돌봄인력 10명, 총 11명으로 구성했으며, 수용 정원은 4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며, 지난 2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공모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자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자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하되, 성과 평가를 통해 2024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하나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사업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시범사업 수행기관 자격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또 다른 시설을 만드는 것”이라며, “긴급돌봄 시간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한 바 있어, 향후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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