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18. 한국여성장애인대회서 투쟁 결의
- 여성가족부 폐지 즉시 철회, 여성장애인 주류화정책 전담기구 설치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중적 차별에 처한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대회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열렸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여장)은 전국 지부와 회원단체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와 ‘제4회 한국여성장애인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한여장은 전국의 지역별, 장애 유형별 여성장애인이 직접 경험하는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차별의 현실을 사회적 의제로 이슈화하고자 매년 여성장애인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대회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인권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회원 및 조직간의 소통을 통한 자존감 등을 고취하는 전통적인 행사다.
올해 주제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촉구 및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확립’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21년 12월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 등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 주요 골자는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부처간 의견조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통령 소속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교육 지원, 모성보호와 보육 지원, 여성 건강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 교육 지원, 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2년 동안 별다른 진전 없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한여장은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과 다중의 차별과 배제 등을 막기 위해선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투쟁결의와 12개 지부 중심의 분임토론 등으로 요구사항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안전권 확보 정책 확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구축, ▲생애전반의 모든 권리영역에서 지원체계 확보를 담은 ‘장애여성지원법’의 조속한 제정,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시 철회와 여성장애인 주류화 정책 실행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크게 네 가지다.
한여장 문애준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의 삶 전반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슈화함으로써, 더 이상 무력하고 보호해야 할 ‘피해자, 사회적 약자, 고위험군’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제도,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장애인정책국 염민섭 국장은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 확대와 함께 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등 여성장애인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헌신한 활동가 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