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폭력·학대 등 위기사례 대응 매뉴얼과 사례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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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위기사례대응매뉴얼 표지_서울복지재단
▲2022 위기사례대응매뉴얼 표지_서울시복지재단

  • 2년간 176건의 복지현장 컨설팅 사례집 발간
  • 위기사례 115건 중 ‘정신질환’ 33% 차지

[더인디고 조성민]

치매나 학대 등 복지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사례 개입과 대응 관련 표준화된 매뉴얼 및 컨설팅 사례모음집이 발간됐다.

10일 서울시복지재단은 공공복지현장의 ‘위기사례대응매뉴얼(이하 매뉴얼)’과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례모음집(이하 사례집) ‘알아두면 꼭! 쓸 일 있는 현장사례’를 제작해 이달 전국 시·도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공복지 현장(동 주민센터 등)에서 이전보다 복합적인 데다 많은 위기사례가 발굴되고 있지만, 발굴 이후 개입은 여전히 개별 공무원의 역량에 의존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매뉴얼은 지난 2020년 발간된 매뉴얼을 개정한 것으로 분야별 유관기관, 관련 지원사업 및 척도, 개입사례 및 법률 근거 등을 최신화했다. 특히 증가하는 고독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 지원체계, 고독사 위험 발견 시 대응 방법 등 관련 정보에 중점을 뒀다.
매뉴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현장 실무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사례 개입 과정에서 일관되고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복지재단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복지 현장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광역 단위 컨설팅인 ‘복지현장대응컨설팅(컨설팅) 사업을 진해행하고 있다. 특히, 위기사례들은 복합적이고 공무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유사사례에 대한 컨설팅 내용을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사례집은 사례별 컨설팅 질의와 세부내용, 컨설팅 답변, 컨설팅 이후 진행경과, 관련 법과 제도 등의 정보를 담아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복지재단은 약 2년간 총 176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고독사, 가정폭력 등 위기사례 115건, 복지행정은 61건을 진행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컨설팅 분야는 ‘정신질환 문제’로 39건을 차지함에 따라, 복지현장에서 정신문제 해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2년 복지현장 컨설팅 실적(서울시복지재단)
▲2021~2022년 복지현장 컨설팅 실적(서울시복지재단)

복지재단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개입거부가 빈번해 6개월 이상(주 1회)의 규칙적으로 방문하고, 병증에 따라 대응 방안도 달라져야 한다”며 “이에 정신건강 위험군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설팅을 원하면 복지재단 내 서울복지교육센터가 운영하는 공유복지플랫폼(wish.welfare.seoul.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31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활동 중이며, 구체적으로 복지업무 경력 15년 이상의 사회복지 공무원(12명)과 정신질환 및 가정폭력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 전문가(19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수진 복지재단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은 “복지현장 대응컨설팅은 복지 일선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해 지역 간 복지서비스 제공 편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서울시의 독보적인 사업인 만큼 타 시·도에서도 서울시 사례를 활용해 복지현장의 발전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뉴얼과 사례모음집은 공유복지플랫폼(wish.welfare.seoul.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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