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 재난과 이태원 참사 조치 미흡…혐오표현 등 2차 가해 문제 지적
- 장애…지하철 시위와 탈시설 찬반논란,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도 언급
- 인권상황보고서, 향후 우리나라 인권취약계층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오늘(9일)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권위는 보고서 머리말에서 2022년은 재난이나 참사 상황에서의 인권문제가 두드러진 해였다면서 취약계층의 재난 안전 문제와 10.29 이태원 참사와 그 후속 조치 과정에서의 정부의 대응 미흡,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표현 등 2차 가해 문제를 꼽았다.
또한 장애인권리예산을 둘러싼 지하철 시위, 여성가족부 폐지, ‘가족동반자살’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 문제, 지역인권조례 폐지 시도 문제 등도 제기된 한해 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와 탈시설 논란을 주요 이슈로 정하고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서울시와의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져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의 “거주시설에 있는 성인 및 장애아동의 탈시설화 전략 시행 강화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증진”을 언급하며 찬반 진영의 합의점 도출을 통해 탈시설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가족에게 전가된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는 ‘최중증’을 구분해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돌봄 정책이 기왕에 폐지된 ‘장애등급제’의 부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과 관련한 비판이나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체계의 필요성도 짚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사건이 통계상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장애인학대범죄는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인 만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데도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외에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지원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규정 적용이나 해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전반의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조심스럽지만 개별 인권 현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상황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보고서 발간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보고서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이해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논의를 진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