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 ’26년 본사업… 모의적용 연구 참여 지자체 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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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 마포구·세종시··김포시·예산군 기초단체 4
  • 급여 유연화’ ‘서비스 제공인력 활용모델
  • 예산은 활동지원 급여 중 10~20% 이용
  • 진행 결과 등 투명한 논의 체계 필요제기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 마포구와 경기 김포시, 세종시, 충남 예산군 등이 ‘개인예산제’ 시뮬레이션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4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오는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다. 정부 목표대로 오는 2026년 본사업을 앞두고 본격적인 추진 준비에 들어가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기초모델 개발 연구’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적용하고 평가‧분석‧보완함으로써, 오는 2024년~2025년 시범사업 준비가 목적이다.

복지부는 참여 지자체 선정 기준에 있어서 지역분배, 활동지원 수급권자수, 미이용자수, 활동지원 이용률 등을 고려했다. 그 결과 대도시에 서울 마포구, 중소도시에 경기 김포시와 세종시, 농어촌에 충남 예산군 등을 모의적용 적합지로 선정했다.

또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서울 마포구와 충남 예산군은 급여유연화 모델을, ▲세종시와 경기 김포시는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로 나누어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급여유연화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10% 이내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로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를 들었고, 민간서비스는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지급방식은 바우처 사업 간 연계 방식으로 지급하되, 2026년 시스템 구축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전 결제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어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20% 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제공인력에는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등 특수자격보유한 활동지원사 등이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현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5월 중에 참여지자체 대상 교육, 활동지원 제공기관 설명회와 함께 참여 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전히 서비스 총량 및 확보 방안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개인예산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도 강하다”며, “앞으로 모의적용 연구뿐 아니라 시범사업 과정에서 결과나 평가 등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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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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