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청년 사회참여 위한 주거·정치권 보장 필요
- 개인예산제, ‘취업·교육으로까지 범위 확장’ 주장도
- 장애청년 미취업 상황, NEET 아닌 KEET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최근 언론 등에서 장애청년을 자발적 미취업을 일컫는 니트(NEET)족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장애청년 당사자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장애청년은 주거, 의료, 교육, 취직 등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에 생긴 ‘차별로 인한 비자발적 미취업’이기 때문에 사회참여가 가능함에도 자발적 의사에 따라 미취업을 의미하는 니트족이 아니라는 것.
지난 1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의 연말 청년포럼에 참여한 장애·비장애 청년들은 장애청년들이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은 차별로 인한 비자발적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5종의 청원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청원서에는 장애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개인예산제도 개선, 장애인 정치권 보장, 주거권리보장 등도 포함되었다.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정승원 위원장은 “개인예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개인마다 편성되는 예산을 늘려야 하며, 무엇보다 청년장애인의 니즈(취업, 교육 등)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보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 가톨릭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다빈 위원장은 “장애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가 보장되어야 하며, 건축법 내 장애인 접근성 보장 명시, 장애인 임차인의 차별 권리구제를 위한 주거권리센터 창립 등 권리보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음 김남영 대표(장애인식개선강사)는 “‘사회부적응’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NEET라는 표현이 장애청년에게 쓰인다면 장애인식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장애청년들의 어려움은 사회구조적인 차별에서 파생된 것임을 고려하여 NEET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은 “NEET라는 표현은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장애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킨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NEET의 ‘Not in’ 대신 사회구조적 차별로 쫓겨났다는 의미를 가진 ‘Kicked out of’를 사용한 용어 KEET(Kicked out of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를 제안했다. 또한 “연말 청년포럼은 NEET라는 표현에서 벗어나 청년의 시선에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 하는 시간이였다.”며 청년이 제안한 현안들은 청년포럼 소속 단체, 장애동아리의 이름으로 각 정당 및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5년부터 장애청년 현안에 집중해온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미(장애와 미래) 기획단, 장·미뉴스 청년기자단을 이어받아 2017년부터는 장애청년이 직접 장애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청년포럼을 운영 중이다. 청년이 주도하여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수행하는 청년포럼에는 전국 장애·비장애 청년 363명이 함께 하고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