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발굴해 예방과 지원 체계 구축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활용해 20% 줄이는 목표 세워
- 용인시 고독사 장애인… 사례관리 대상이었지만 고독사 막지 못해
- 용인 민간단체…장애인 등 취약계층 발굴해도 지원없으면 소용없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용인시에서 지난 16일 한 장애당사자의 고독사한 주검이 두 달만에 발견되고 이틀 후인 18일 정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실시했던 최초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적 대응이다.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고독사 수는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년 전체 사망자의 약 1% 수준이라는 것. 또한 남성이 84.2%(50~60대 58.%)로 여성에 비해 5.3배 많고, 20~30대도 6.5%나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사망 장소는 주로 주택(50.3%), 아파트(22.3%) 등이며, 형제·자매(22.4%), 임대인(21.9%) 등의 신고로 발견된다. 특히, 44.3%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 등 각종 사회보장 지원을 받은 이력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재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발굴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기본계획에는 네 가지 추진전략을 담았는데, 주요 내용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년 100명당 고독사 수 1.06명을 2027년 0.85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고독사 수의 20%다.
하지만, 정부의 고독사 관련한 거시적 계획과는 달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3명 꼴로 발생하는 고독사는 막을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 3월 용인시에 살던 장애당사자 A씨(지체장애, 58대)의 고독사와 관련해 사람연대 조현아 용인시 지부장은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용인협치위원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와 위급 시 대처 긴급연락망-아카이브 자료집 제작, 인식개선과 필요성 홍보,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돌봄박람회 등이 논의되었다는 것. 하지만 정작 한 장애인의 고독사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한 아시아경제 2월 28일자 기사를 통해 용인시는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1인 가구 전수 조사’를 실시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임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 16일 용인시 한 공공임대주택에 혼자 살던 A씨의 무려 두 달만에 발견되었다.
장례비로 써달라며 260여 만원을 남긴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대상자였으며, 사례관리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A씨의 고독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며, 주검도 두 달이 지난 후에야 우편물이 쌓인 걸 본 시민의 신고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사람연대 조현아 용인시 지부장은 용인시는 취약계층 독거인들 사례관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발굴된 사례자들에 대한 대응 체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고독사는 발굴만 한 채 지원에는 인색했던 용인시의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 한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기획이 발표되기 이틀 전에 A씨의 주검이 발표되었다”면서, “고령화되는 장애인구, 1인 가구의 증가 등 장애인들은 코로나 펜더믹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본계획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담당과에 장애인정책과가 제외되어 있어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굴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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