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통해 일자리 정책 낮은 체감도 지적
- 장애인 고용지표 양적 확대 중심 여전… 질적 개선은 외면
- 직장내 ‘장애로 인한 차별’ 심해… 대책은 사실상 없어
- 정책리포터, 개별화된 취업지원과 직장내 차별 근절 대책 마련돼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3호, 이하 정책리포트)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장총은 정책리포트에서 “지난 5월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지만, 지속가능한 고용정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취업을 원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취업 준비, 취업, 근무환경까지 고용시장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책리포트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은 성과도 있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의무이행 준수 기업 비율은 하락했다는 점, 교육청·대법원·국회 등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저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간접고용 방식인 표준사업장 등의 지속적 확대로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늘었지만 규모화·자생력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 훈련·취업지원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개인 맞춤형 지원의 한계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은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등 고용 저조 부문 집중관리,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 고용 통합플랫폼 신설 추진 등으로 장애인고용시장의 규모화·미래화·개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거창한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용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2018년 장애학생 졸업생과 2021년 장애학생 졸업생의 경우 ‘직업 있음’ 응답은 19.0%에서 9.9%로 9.1% 감소했으며, ‘전체 취업률’과 ‘순취업률’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선택할만한 적합한 직종이 없음’이 가장 많았는데 그 비율이 2018년 39.7%에서 2021년 43.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취업 준비 중’ 응답은 23.8%에서 9.8%로 감소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적합한 직종과 직무가 부족해 취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정책리포트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취업 후에도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직장에서의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IT콘텐츠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단기계약직이나 체험형 인턴 등 안전성이 좋지 않은 일자리가 많고 이마저도 재지원은 봉쇄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직원’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로 인식하는 등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환경은 양적 확대를 통한 관련 기관들의 실적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질적 측면의 개선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정책리포트는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과지표 중심의 운영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개별화된 취업지원 제도 마련과 ▲고용 후에도 차별받지 않고 원활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장총의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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