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석,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 후…녹색병원 이송
- 연행 과정에서 경찰, 안전벨트도 없는 불법이송차량 이용 주장
- 최현정 변호사, 경찰의 과도한 강제수사…좌시하지 않을 것
- 또 연행되더라도 계속 행동할 것…박 대표, 페북에 ‘의지’ 남겨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던 전국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박경석 공동상임대표가 이튿날인 15일 저녁 7시쯤 석방되었다.
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7시경에 석방조치 되었다며 자신을 근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체포 당일 “갑작스럽게 1분 30초 만에 국회의사당역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현장에서 체포되어, 남대문경찰서까지 개인사업자 장애인 이송차량에 욱여넣어지듯 강제 탑승되어 밤늦게까지 조사받았다”고 체포되어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었던 과정을 회상했다.
박 대표는 경찰이 자신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장애인 이송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라고 주장한 차량은 “장애인을 탑승시킬, 휠체어가 탈 자리도, 그에 맞는 안전벨트도 없는 차량”이며, 이런 차량이 “어찌 장애인이송차량으로 등록해 운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경찰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서 안전하게 이동시켜달라는 저의 반복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안전벨트도 없는 불법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박 대표는 이송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가파른 경사로로 인해 뒤로 넘어지기도 했으며, 휠체어를 고정시키는 고박장치나 안전벨트도 없는 위험한 이송 과정을 동영상에 담아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남대문 경찰서에 압송된 박 대표는 밤늦게 조사를 마친 후 욕창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의 활동지원사는 구금되었다.
박 대표의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최현정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기본권임에도 “경찰은 사소한 불편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에게 형사 범죄 혐의를 적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등포경찰서는 “박 대표가 버스 앞 버스 앞을 막은지 1분 30초만에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시법위반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면서,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강제수사로 대응했고, 더구나 활동지원사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최 변호사는 경찰은 호송과정에서 휠체어 사용자에게 안전한 장치가 마련된 장애인콜택시가 아닌 일반차량을 사용해 휠체어 고박이나 안전벨트 착용 등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되묻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직무집행을 행한 경찰에 대해 계속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를 가로막는 기습시위를 한 전장연을 경찰에 고발한 서울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버스전용차로에서의 시위에 맞서 행동 매뉴얼을 마련해 65개 시내버스 운수회사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이를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석방된 박 대표는 “내일 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 중단’을 촉구하고, 차별받지 않고 이동할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전장연 비폭력불복종 버스타기 행동 6번째>를 진행하겠다”면서, “또 연행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것”임을 다짐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