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24년) 정부 장애인예산(안), 권리예산 반영 안돼 비판
- 장콜 광역지원 예산 깎이고,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예산은 ‘0원’
- 활동지원예산도 모자라고, 탈시설 대신 거주시설 예산 증액
- 전장연, 한국장총·장총련 ‘예산 환영’ 달리 ‘직접행동’ 선언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5일) 오전 8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서울 시청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 타기와 버스 타기 직접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장연의 ‘직접행동 선포’는 내년도(24년)도 장애인예산(안)이 그동안 주장해온 ‘장애인권리예산’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광역지원 예산 미흡,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증가,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의 증액 미흡 등을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들의 “‘예산없이 권리없다’는 22년간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예산 ‘0원’
특히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역맞춤형취업지원) 예산이 24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것. 실제로 ‘2024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계획안 총괄표’를 보면 올해 23억 1백만원이었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예산이 내년에는 전액 순감되었다. 이에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노동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특별한 이유과 설명도 없이 이 사업을 폐기”해 중증장애인 고용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사업은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일자리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다.
■ 장콜 예산과 활동지원예산 미흡…장애인거주시설 예산 증액 탈시설 예산의 112배
전장연은 또한 24시·광역이동지원에 필요한 예산(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에 필요한 운전원 2명 인건비 등) 3,350억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차량 1대당 1,900만원을 적용한 470억원만 반영했으며, 지난해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 최종견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예산을 탈시설 지원 시범사업 예산 증가액의 무려 112배나 많게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 기조는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시켜 격리하고 배제하는 감금 예산”이라는 것.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예산 2조 2846억원은 지역사회 통홥지원을 위한 장애인권리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을 두고 ‘천문학적인 예산’이라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지원 384명을 중단조치했다면서, “예산증가를 막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시설로 보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전형적인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정책이라며 시범사업 예산 965만원이 활동지원예산으로 땜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활동지원을 투텁게 지원하기보다 되려 활동지원비 일부를 빼서 개인예산제에 이용하라는 설계부터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 한국장총과 장총련 등이 내년도(24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환영 성명을 낸 것과 달리 전장연은 예산안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지하철 타기와 버스 타기 직접행동’에 다시 나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 만큼 향후 전장연의 활동들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