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애시민의 ‘시외 이동권’…예산 ‘싹둑’
- 시외·고속버스 시범사업, 탑승률 저조 중단…교통 연계성 없으니 당연
- 교통약자 관련 R&D 개발 사업 내년 예산도 85.6%나 삭감해
- 尹정부, 겉으로는 ‘약자복지’ 속내는 예산 삭감…기만적 정책 성토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27일)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고속·시외버스 이동 보장을 위한 선전전에 나섰다.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사업은 지난 2014년 전장연 등 장애계의 지속적인 투쟁과 요구로 2019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서울~부산·서울~강릉·서울~전주·서울~당진 등 4개 노선에 전동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10대를 투입해 시범운행에 들어갔지만, 2023년 현재 저조한 탑승률(0.3%)과 휠체어 리프트의 잦은 고장 등의 이유로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전장연은 당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R&D) 사업’ 개발을 통해 27년도부터 시외 이동이 가능한 저상형 좌석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만큼 시외 이동권 관련한 기술적 대안이 있었음에도 저조한 탑승률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중단한 것은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시외 이동권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2019년 약 13억 4000만원으로 시작된 관련 사업은 내년(24년)도에는 3억 5000만원 수준으로 감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연구과제인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 사업’의 연구비 중 정부 지원금이 25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다. 정부 지원 협약에 따르면 1차 연도인 올해는 40억 원, 2차 연도 61억 5000만원, 3차 연도 114억, 4차 연도에는 34억 5000만원이 연구개발에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지만 2차 연도인 내년 지원금이 85.6%가 삭감되어 8억 8600만원만 반영되었다는 것.
이어 이들은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해 광진구에 위치한 동서울종합터미널로 이동해 선전전을 이어갔다. 동서울종합터미널에 처음 왔다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시외·고속버스의 장애시민 탑승률 저조는 한정된 노선과 배차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스터미널과 연계되는 각 지역의 장애시민 교통이동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여전히 장애시민에게 귀성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김영회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겉으로는 ‘약자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장애시민 이동권 예산을 가차없이 삭감해 버리는 기만적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선전전을 마친 이들은 승차표를 구입해 동서울종합터미널 버스 승강장으로 이동했으나 경찰들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입구를 막아섰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장애시민들은 시외·고속버스를 타고 귀향하는 길은 불가능해 보인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